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의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를 적극 옹호하고, 전 정권이 임명한 일부 장관급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당연시하는 발언을 17일 내놨다. 일부는 절제되지 않은 말을 날것 그대로 쏟아냈다.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짊어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레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질문을 받고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검경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인데, 이전 정권에서도 보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서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감정적 맞대응은 당하는 쪽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정치적 대결만 격화시킨다는 점에서 지도자다운 처신이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한 지난 8일 발언이 그것이다. 객관적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을뿐더러, ‘너희가 했으니 나도 한다’는 식의 대응은 기껏해야 대통령의 옹졸하고 편협한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시킨 것을 두고도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모욕적 표현을 쓰며 “임기가 있으니까 (자진사퇴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법정 임기’(3년)가 보장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사실상 자진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취임 뒤 여러차례 “법대로”를 외친 대통령이 맞나 싶을 정도다.

작용이 반작용을 부르는 것은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발언에 “치졸한 탄압이고 윤석열식 정치보복”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협치’를 여러차례 강조하고서도 취임 한달이 넘도록 야당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거친 언사로 ‘배제와 대결의 정치’를 앞세우면 통합과 협치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일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16일 내놓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도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점을 일찍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