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번먼트 어토니(정부에서 일하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논리다.

윤 대통령은 ‘도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단체 일색의 인사가 이뤄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출신이 발탁됐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시민사회 출신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국정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를 검찰이라는 특정 국가기관 출신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요직을 독점해가는 지금의 인사 행태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게다가 윤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면 ‘과거 정부에서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는 말이 된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미국 사례를 들어 검찰 편향 인사를 정당화하려는 것도 견강부회다. ‘거번먼트 어토니’는 변호사 자격을 갖고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를 말하며, 검찰 이외에도 다양한 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한다. 이를 검찰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 또 미국에서 검사 출신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검찰이 대부분 지역별로 주민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다 분권화가 강하게 이뤄져 있어 우리나라 검찰처럼 단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인사 편중은 검찰이라는 동일집단 안에서, 그것도 현직 대통령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측근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다. 법조인이 정·관계에 많이 포진하는 게 법치국가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 또한 법치주의의 본질과 무관한 일차원적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측근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는 현실을 보며 많은 국민이 ‘이권 카르텔’ ‘권력 사유화’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지 윤 대통령은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