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하반기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국회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국세청장 등 윤석열 정부 초대 인선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단도, 상임위원회도 없는 상태라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4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국세청장을 그냥 임명할 수도 있다. 다른 후보자들도 이달 말엔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에 오를 수 있다. 이전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취임이 5월 초가 되면서 5월 말 국회 전·후반기 이월과 맞물려 새 정부 출범과 국회 공백이 겹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급한 대로 상임위 배분에 앞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이마저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야 의장 선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참패에 이은 당 내홍 격화로 여야 협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협상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쪽이 4월22일 검찰개혁 관련 여야 합의를 뒤집자,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도 무효’라고 나서면서 국회가 멈춰버린 것이다.

해법은 결국 기존 ‘합의’로 돌아가는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 법사위원장은 합의대로 권한을 축소해 국민의힘이 맡고, 동시에 사법개혁특위 구성 및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합의 이행에도 나서는 것이다. 만일 두 당이 각각 지방선거 압승 결과와 거대 의석으로 맞서려 할 경우에는 모든 게 헝클어지고, 그 피해는 또 국민이 입게 된다.

민주당은 비대위 일괄퇴진으로 지도부가 비어 있다. 하지만 기존 원내대표단이 여야 협상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맡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당 수습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1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도 여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