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국가 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이 ‘전쟁 방지용 핵무기’라는 기존 입장보다 한층 더 공세적인 위협에 나선 의미를 경계해야 한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이라는 전제로 “우리 핵무력은 둘째가는(두번째)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이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핵 관련 행보의 변화는 우려스럽다. 지난 5일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핵전투 무력 임무 수행”을 언급했고, 이날 열병식에는 남쪽을 겨냥해 만든 전술유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까지 다양한 핵무기 운반 수단도 등장했다.

미-중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뚜렷해진 북·중·러의 밀착 속에서, 추가 제재 강화를 우려하지 않고 “핵무력을 최대의 속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동아시아의 핵과 군비 경쟁 강화의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북한은 위험한 ‘핵 위협’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의 이런 행보에는 한국에서 대북 강경론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6일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행하고, 이에 윤석열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대응한다면 한반도는 “화염과 분노”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갈 우려가 크다. 북의 도발에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되, 상황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외교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펴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