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청사 반경 100m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다.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해석해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이 그 예다. 이 시설들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청와대 외곽 담장에서 100m 이내의 장소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삼고 있다. 청와대 안에 대통령 관저가 들어서 있다는 점이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기로 하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다는 것이다. 새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자리에 들어설 예정이다. 집시법상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체 유권해석을 통해 국방부 청사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런 방침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만으로 손쉽게 제한하려 하는 행태다. 설령 집회·시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무엇보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윤 당선자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이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숱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민에게 더 가까이’를 명분으로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였다면, 집무실 근처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옳다. 윤 당선자 쪽이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시위는 흔한 일이다.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집무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시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