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새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한 ‘속도조절’을 넘어 여가부 폐지 문제를 원점부터 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며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우선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 그래도 대선 이후 한달 동안 공약에도 없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며 지방선거에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어떤 이유든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밀어붙이기 개편’을 일단 멈춘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조직개편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된 여가부 폐지에 대해 이날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공약은 유효하다”고 말하는 등 추진 뜻을 접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여가부 장관은 폐지라는 답을 시행하기 위한 ‘시한부 장관’이 되라는 말과 다름없다. 없어질 조직의 관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국내 반대가 클 뿐 아니라 며칠 전 115개 국제여성단체들이 성명을 낸 데서 보듯 국제적 이슈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가부가 그동안 해온 정책은 부족하면 부족했지 폐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날 나온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당선자가 차기 정부 국정수행을 잘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긍정평가가 54%였다. 얼마 전 조사보다 나아졌다곤 하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수치로는 여전히 최저다. 이런 낮은 기대치가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이 책임은 오롯이 윤 당선자가 대선 뒤 한달 동안 소통, 통합,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

여가부 폐지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을 젠더 문제로 ‘갈라치기’하는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가 ‘시간 벌기’용으로만 비치지 않으려면, 우선 여가부 폐지에 대해 ‘성평등 정책 강화’ 방향에서 원점부터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그것이 통합의 진정성을 보일 첫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