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예비비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속도전식 이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부실과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과 절차를 최대한 치밀하게 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예비비 의결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계획도 본궤도에 올랐다. 50%가 넘는 부정적 여론을 뚫고 ‘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당선자의 의지를 관철한 것이다. 무리한 이전 일정 등에 우려를 나타내온 청와대가 당선자 쪽 움직임에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데는, 이전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길어지는 것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게 없다는 정치적 현실론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이전은)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밝혔다.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 양상은 해소됐지만 개운하지 않다. 윤 당선자 쪽이 애초 대선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대신 일절 언급이 없었던 용산 이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독선’과 ‘불통’의 조짐을 보인데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과 국방부·합참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 또한 여전한 탓이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에는 국방부 이전 비용과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 필수 시설 구축 비용, 윤 당선자가 사용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등만 포함됐다.

윤 당선자 쪽이 이전 일정을 대통령 취임일에 무리하게 맞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배현진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임일인) 5월10일에 딱 맞춰 집무실 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고, 이후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집무실 이전이 본격화된 만큼,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전 과정에서 어떤 공백과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원활한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과 낭비가 없어야 함은 물론, 비용 또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