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차기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자는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해나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중장기 국정 과제로 국익 외교, 강한 국방과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관리, 국가 생산성 제고 등을 꼽고 “국가의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으로 통합, 협치도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호남 출신인 한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과 특허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미 대사와 무역협회장 등을 지냈다. 정치색이 옅은 정통 경제 관료로서 정권 성향에 상관없이 맡겨진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윤 당선자가 73살 고령의 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정치 초보이자 검찰 이외 국정 경험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경륜과 식견으로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출신 지역과 노무현 정부 총리 경력 등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유리한 요인을 우선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번 총리 인준 뒤 15년이 흐른 만큼, 국회는 적격 여부를 엄정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무위원 제청권자로서 차기 정부 장관 인선을 윤 당선자와 협의해 정해나가야 한다. 윤 당선자는 이날 “정부는 대통령과 장관, 총리,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라며 장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도 “책임총리제는 과도한 청와대의 권한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조금 옮겨서 (국정을) 추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당선인이 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관의 책임과 권한을 키우고자 한다면, 그만큼 더 인선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벌써부터 당선자와 학연으로 연결된 ‘법대충’(서울법대·대광초·충암고) 인맥이 중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진영을 넘어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널리 구해 통합과 협치의 시대적 과제가 인사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