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제주 4·3의 74돌을 맞아 3일 열린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했다.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4·3 추념식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자는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고통의 세월을 함께하며 평화의 섬 제주를 일궈낸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익 폭동’으로 매도되던 4·3은 이미 ‘국가권력에 의한 주민 학살’ 사건으로 재조명된 지 오래다. 2000년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궤도에 올랐다. 2003년에는 과거사 사건 중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나왔고 정부는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6년 4·3 위령제에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020년, 2021년 세차례 추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행사를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4년 4·3 위령제가 국가 추념식으로 격상됐지만 직접 행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보수·진보를 떠나 국가폭력이 가져온 현대사의 비극을 함께 껴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윤 당선자의 추념식 참석은 평가할 만하다.

4·3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해 2월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 배·보상, 군사·일반 재판 수형자의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와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 미해결 과제들이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앞으로 5년 동안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74년 만에 이뤄지는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이다. 진상규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도 앞으로 2년간 진행돼 2024년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진전은 이뤄지고 있지만 더디기만 하다.

윤 당선자의 추념식 참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도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걸림돌이 없도록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과거사를 이념 대립이라는 낡은 틀 대신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향 전환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 없이 4·3을 비롯한 수많은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는 데 힘을 합치는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