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회동에서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 모두 지난 2월에 1차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대선 직후에 추가 추경 편성도 약속한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여야가 추경에 동의하고 청와대가 거들고 나섬에 따라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29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며 “저희의 50조 약속이 하루빨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여야 간의 실무자 간 협의가 구체적으로 착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추경 문제는 조금 더 신속하고 완전하게 보상하는 일에 착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우리 국회가 선거 때 유불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의 규모다. 윤 당선자 쪽은 공약했던 대로 50조원을, 민주당은 30조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하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정부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되고 있는데다 한차례 지출 구조조정을 한 만큼 또다시 쥐어짜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조원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가 심화하고 있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물가·금리 상황도 심상치 않다. 대규모 국채 발행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일단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먼저 가용 재원 규모를 산출해 제시하기 바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기재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재원 마련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인수위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기재부에만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거론되는 액수의 추경을 편성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청사진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