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선거 뒤 연합정부·국민내각을 구성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 등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선 조금씩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위험 수위에 이른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심상정·안철수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위한 분권형 개헌’과 ‘국회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고, 이재명 후보도 “심 후보와 안 후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대선 전에 의원총회에서 이런 약속이 당헌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 후보와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개혁 제안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 후보가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총의를 모아 신뢰성 있는 후속 조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이 나오지만 늘 선거 후에는 흐지부지 되기 일쑤”라면서도 “대통령이 할 일, 총리가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에서만 분권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인 것도 주목된다.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으로 정치보복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쟁점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치보복 금지를 약속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안 후보가 먼저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진영 문제 아니냐. 저는 정치보복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하면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세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정치보복 중단 대국민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고 심 후보는 “정치보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하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겠느냐. 결국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말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 다시 한번 “제게 정치보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심 후보가 “(윤석열-안철수)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느냐”가 묻자 안 후보는 “이미 결렬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답한 반면, 윤 후보는 “(성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안 후보가 “윤 후보에게 제안한 건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였다. 그게 아니면 (논의는) 끝난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외교안보 분야 토론에선 윤 후보와 심 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두고 충돌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인가”라는 심 후보의 물음에 윤 후보가 “그걸 안 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변하면서 설전이 오간 것이다.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주변국인 일본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를 식민지배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 체결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윤 후보는 외교·안보 현안에 있어서 만큼은 국민의 우려와 주변국과의 긴장을 키우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