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의료 체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증도는 낮지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폭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위주의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뼈대다. 의료 자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중중·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처다. 다만, 재택치료 체계 개편이 일반 환자군에 대한 ‘방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를 고위험군 위주로 개편하고,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재택치료의 경우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한 뒤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지금처럼 하루 2회 전화로 모니터링을 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도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몸 상태를 관찰하다 필요하면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지에 접촉자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의 대책은 방역·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최근 재택치료자 급증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확진자들이 적절한 안내를 못 받거나 재택치료 키트를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처다. 더욱이 확진자 수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월 말께에는 확진자 규모가 13만~17만명까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의 보건·의료 역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다. 중증과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고위험군 치료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관리군’ 환자들이 아무런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아예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경증 환자라도 갑자기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재택치료를 받았던 고등학생이 1주일간의 격리를 마친 뒤 상태가 급속하게 나빠져 숨진 일도 있었다. 무증상·경증 환자들이 몸 상태가 나빠지면 언제든지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