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국가 시대 개척, 국민 삶의 질 향상, 남북관계 개선, 국민통합의 선거 등의 중요성 강조하면서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특히 불확실한 대선 국면에서 집값과 남북관계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은 2018년을 제외하고 급등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 주택 가격이 15%나 폭등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다행히 최근 주택 가격은 공급 확대 노력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 세종·대구 지방 일부와 수도권·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은 선거 국면에서 언제든지 불안해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와 정당들이 재건축과 대출 등 규제 완화 공약을 남발하면서 집값 급등의 단초를 제공한 바 있다.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과 주택 공급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집값의 하향 안정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종전선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임기 내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나가기를 기대한다.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공정한 대선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추가 피해 보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과 관련해선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하다.” 다음 정부가 더 튼실한 발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