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잠재 요인이 된 만큼, 때늦은 대책이긴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2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는 이를 1억원 초과로 확대한다. 제2금융권은 디에스아르 규제를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카드론도 디에스아르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디에스아르는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며,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대책을 엄격히 시행해 우리나라에서도 ‘상환 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규제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우리는 역대 정부가 금융을 경기 부양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느라 그렇게 하지 않아 화를 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원리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 대책도 눈길을 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확대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분할상환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분할상환이 의무화된 은행권 주담대의 경우 그 이후 대출 잔액 변동이 거의 없었다. 신규 대출이 나갔지만 동시에 상환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이다. 분할상환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카드론을 규제 대상에 넣은 것도 바람직하다. 연 이자율이 10%대인 카드론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 않고서는 원리금 상환이 쉽지 않아 자칫 빚 수렁에 빠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카드론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다중채무자의 카드론만 25조원에 이른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때처럼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채무 상담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은 중산층·서민의 실수요 성격이 강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이번에도 디에스아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다. 그러나 전세대출 잔액은 최근 5년 새 300% 넘게 폭증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갭투기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보증 한도 축소 등 규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