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의결했다. 시나리오에는 2개의 안이 담겼는데, 둘 다 2050년까지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흡수를 통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안이다. 탄소중립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시나리오 초안은 3개 안 가운데 2개가 탄소중립에 이르지 못하는 방안이어서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초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기후운동단체들은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반면, 산업계는 기업 부담을 내세워 ‘속도 조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산업계도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이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

시나리오 최종안은 ‘탈석탄’을 통해 국외 감축분 없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나리오 초안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국내에서 다 흡수하지 못해 국외에서 잔여량을 감축하는 방안이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지속하거나, 가스발전 비중을 높게 유지하려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종안은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중단하거나, 가스발전만 비중을 낮춰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명확한 시기와 실행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탈석탄’을 공식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하지만 한계도 여전하다. 재생에너지로 과감한 전환 계획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무탄소 가스터빈, 연료전지, 동북아 그리드 등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 에너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직 상용화도 안 된 탄소 포집·저장·활용기술(CCUS)을 통한 흡수에 과도하게 기대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산업 부문 등에서 온실가스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다.

예상대로 산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감축 목표치가 과도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할 처지다. 산업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