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6월11일 조사를 의뢰한 지 두달여 만이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 12명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이 연루된 위법 의혹 13건을 찾아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의혹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 등이다. 권익위는 또 비교섭단체 5당 의원 14명과 가족들에 대한 조사 결과,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의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의겸 의원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의당 등은 적발된 사례가 없다.

권익위가 이날 수사 의뢰한 국민의힘 의원 수는 권익위가 지난 6월 수사 의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 12명과 같지만, 비율은 11.7%로 민주당(6.9%)의 2배에 가깝다. 합수본이 수사를 해야 하는 의혹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부동산 불법 투기의 그림자가 국민의힘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를 해놓고도 매매를 한 것처럼 속여 증여세를 탈세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는 건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내로남불”이라며 맹렬히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로 국민의힘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을 반대해온 것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이 신뢰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단호한 조처를 내리는 것 외에는 달리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밝혀왔고, 22일에도 페이스북에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는 글을 올렸다. 약속대로 엄정한 조처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 민주당처럼 처음에는 ‘전원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던져놓고 의원들의 반발을 핑계로 ‘유야무야’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누가 더 결연하게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고리를 과감하게 도려낼지 예의주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