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맞아 추진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양국 정상회담이 악화된 한-일 관계 복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깨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강제동원 문제 등의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일본의 고압적인 태도가 개탄스럽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을 강조해왔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일 간에는 강제동원 배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해법, 수출규제 등 많은 현안과 깊은 불신이 쌓여 있다. 우리 정부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상대적으로 이견 조율이 용이한 현안부터 다뤄 관계 개선의 첫 단추를 끼우자고 요구해왔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복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소미아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21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저자세 외교’라는 국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언론에 협의 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례한 망언을 한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공식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소마 공사의) 재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물쩍 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일본 정부의 모습에선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