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7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각각 ‘21분 도시’와 ‘15분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강조점 등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도시 속 자족형 작은 도시’라는 기본 얼개는 비슷하다. 대도시를 소규모의 생활권으로 나눠, 일정 시간(21분, 15분) 안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팬데믹 시대의 대안적인 도시 모델로 꼽히는 ‘다핵분산형 도시’ 개념이다.

‘○○분 도시’ 공약의 ‘원조’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파리의 첫 여성 시장으로 선출된 그는 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했는데, 그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15분 도시’다. 파리의 어느 곳에 살든, 주민들이 학교, 직장, 가게, 공원, 보건소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뼈대다. ‘15분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시내 주차 공간의 절반을 없애고, 파리의 모든 길을 자전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차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녹색 공간, 자전거 보관소, 보도 등이 들어선다. 국토연구원이 1월 말 펴낸 ‘국토이슈 리포트’(안 이달고 시장의 ‘내일의 도시 파리’ 정책공약)를 보면, 이달고 시장의 공약은 ‘15분 도시’ 외에 ‘도보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푸른 도시’, ‘연대의 도시’, ‘모두가 평등한 파리를 위한 약속’ 등으로 이뤄져 있다. 공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은 ‘생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4·7 재보선에서 제시된 ‘○○분 도시’ 공약들이 파리 ‘15분 도시’의 철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생태’와는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개발 공약들 사이에 ‘○○분 도시’가 생경하게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특히 박형준 후보가 ‘15분 도시’ 공약에 끼워 넣은 ‘어반루프’(진공터널 초고속 철도)는 ‘소규모 자족형 생활권’이라는 ‘15분 도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 전형적인 ‘그린 워싱’(위장 친환경)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종규 논설위원 jk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