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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우리는 통상 은밀한 뒷거래나 불법적인 검은돈을 연상하지만 미국에선 로비가 엄연한 헌법상 권리다. 수정 헌법 1조 “국민이 청원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기본권인 청원권으로 인정된다. 각종 이익집단의 대리인으로 입법과 행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활동 일체는 합법적이다. 로비스트는 정치권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이며, 언론을 제치고 ‘제4부’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총기 규제 방해다. 대형 총기사고가 터질 때마다 규제 목소리가 높지만 미국총기협회(NRA)의 강력한 로비력을 넘어서지 못한다. 아버지 조지 부시가 이 단체 회원이었고, 전 국방부 장관 등 거물들이 전담 로비스트이니 그럴 만도 하다. 현재 ‘케이(K)-스트리트’(워싱턴의 로비업체 집결지)에 등록된 로비스트만 3만5천여명, 산업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른다.
로비산업은 공화당 장기집권 계획의 핵심 축이다. 논리는 이렇다. 공화당 충성파를 핵심 기관의 로비스트로 등용해 로비 성공률을 높인다. 자연스럽게 기업의 로비 수요가 늘고 이는 기업이 내는 선거자금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행정부-의회-로비업계’로 연결되는 ‘안락한 삼각구조’를 공화당이 배타적으로 독식한다. 실제 약발이 센 로비스트는 대부분 공화당원이고, 로비 성격도 친기업적 혜택을 요구하는 공격적 경향이 강해졌다.
최근 거물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가 유죄답변 거래(플리바겐)에 나서면서 불법 로비에 연루된 공화당 핵심 의원들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이미 45년 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군 장성이 관리를 거쳐 방위산업체로 전직하는 ‘회전문 현상’과 이에 따른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로비는 의회에서 의원이 손님을 맞는 열린 공간이다. 로비를 벗어난 로비는 성공하면 로맨스가 될지 모르지만, 실패하면 사달(스캔들)이 나기 마련이다.
김회승 논설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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