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명섭
논설위원

국제정치학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 좀 과장해서 말하면 한국은 보이지 않는 나라다. 미국 국제전략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국의 언급은 소략하다.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조언하는 이 국제지정학 저작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으로 언급하고는 있지만,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다. 브레진스키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면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속내마저 감추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은 더욱 빈약하다. 한국은 중화 문명에 포섭된 조그만 반도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의 지정학적 독자성은 찾아볼 수 없다.

두 저작이 20세기 말에 나온 것이어서 최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탓일까. 하지만 2017년에 출간된 리처드 맥그레거의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를 보더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21세기 변화한 상황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해부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한국어판 부제가 가리키는 대로 이 책은 ‘미·중·일 3국의 패권전쟁 70년’을 다루고 있을 뿐이며, 동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한국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저자가 <파이낸셜 타임스> 특파원으로 도쿄와 베이징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동아시아 국제정치학의 과거와 현재를 그려내는 데 한국과 한반도가 이토록 소략하게 취급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러시아와 우위를 다투고, 군사 규모에서도 일본·영국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보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동아시아 지정학의 하위변수, 종속변수라는 굴욕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의 대치 상태가 국제정치학에서 우리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흔히 2차 대전 종결 이후 동아시아 역사를 ‘팍스 아메리카나’로 설명한다. 미국의 지배력이 만들어낸 평화가 동아시아의 안정과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한반도에는 반쪽짜리 평화였다. 과거 로마제국의 평화가 다뉴브강과 라인강을 경계선으로 삼아 그 외부를 배제한 평화였듯이, 미국의 평화도 배제의 경계선 안에서 작동하는 평화였다. 비극적인 것은 그 경계선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그어졌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팍스 아메리카나’ 경계선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충돌했다. 이 냉전적 대치는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역할 수행을 막았다.

맥그레거의 책은 미국의 패권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동아시아 갈등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동아시아가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전쟁터가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한반도가 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 재앙을 피하려면 우리의 주권적 힘을 키워 동아시아 평화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한다. 하토야마 유키오가 일본 총리 시절(2009~2010)에 동아시아를 ‘우애의 바다’로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우애의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 그러려면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에 그어진 이 충돌과 대결의 분단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제국주의 세계지배 전략을 포기하고 과거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다. 트럼프의 집권은 우리에겐 ‘기회의 시간’이다. 트럼프 집권기에 북·미가 비핵화 합의를 통해 관계 정상화의 길을 트고 남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정치학의 중심축으로서 이 지역에 평화 질서를 창출하는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협력의 제도화는 이상주의적인 꿈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기필코 이뤄내야 하는 국제정치학의 냉엄한 현실주의적 요청이다.

michae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