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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국제형사재판소

등록 2005-12-12 18:52

김회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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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우간다에선 20년에 걸친 종족분쟁과 권력다툼이 얽힌 내전으로 수천명이 숨지고 150만명이 넘는 난민이 생겼다. 내전에서 패한 반군 세력은 지금도 인근 수단과 콩고 등지에서 권토중래를 꾀하고 있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조제프 코니 등 우간다 반군 지도부에 체포령을 내렸다. 로마협약에 따라 2002년 상설화한 이 재판소에선 전쟁과 집단살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한다.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해 기소한다. 우간다 내전에 대한 첫 수사권 발동으로, 아직 정식 기소한 사건은 없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영국 극작가 해럴드 핀터는 이 재판소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기소할 것을 역설했다. “이라크 침공은 국가 테러이며 전범은 미국”이라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세기의 피고인’ 사담 후세인도 자신을 이 법정에 세워달라고 호소한다. 미국이 주도해 만든 민간법정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자신한테 민족적 반감을 가진 쿠르드족 재판관에, 기소 내용도 입증하기 쉬운 혐의로만 가득차 있다고 푸념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수사 중인 사건으로는 이 밖에 르완다 내전, 수단의 다르푸르 사건 등이 있다. 대부분 약소국의 내전 지도자나 몰락한 독재자들이 대상이다. 그러나 부시는 물론 모든 미국 시민권자는 이 재판소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의 허가 없이 미국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지 않겠다’는 면책특권 덕분이다. 미국은 협약이 발효하자 면책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의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원조가 절실한 개발도상국이 주요 표적이 됐음은 물론이다. 이미 협약 비준국의 3분의 2 가량인 100여 나라가 면책조항에 동의했다. 최근 테러 용의자 비밀수용소의 국제법 위반 논란을 보면, 미국 행정부의 선견지명이 놀라울 뿐이다.

김회승 논설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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