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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처음 체결된 제네바협약은 전장에서 부상 군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1859년 스위스의 은행가 앙리 뒤낭은 롬바르디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프랑스군과 오스트리아군이 벌인 전투의 참상을 목격하게 된다. 뒤낭은 국적에 관계없이 부상 군인을 보호하자는 제안을 담아 1862년 <솔페리노의 회상>을 자비 출판하고 유럽 각국 주요 정치인과 군인들에게 선물했다. 공감과 호응은 1차 제네바협약과 국제적십자운동으로 이어졌고,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를 규정한 제4차 제네바협약으로 귀결했다.
땅, 바다, 하늘에 이어 사이버공간을 제4의 영토로 선언하고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2010년 창설됐다. 전쟁은 민간을 가리지 않는다. 러시아 사이버공격그룹은 2016년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국가간 사이버 전투로 인한 민간인 피해도 증가 추세다.
2015년 유엔의 전문가그룹은 평화시 각국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사이버 규약에 합의했고, 미국은 유사시 사이버 방어 전략을 수립했다. 국가 차원의 사이버 군사력 강화는 사이버 군축과 전투규칙 필요성도 낳고 있다. <엠아이티(MIT) 테크놀로지 리뷰> 최신호는 병원과 전력망을 사이버전쟁의 안전지대로 만드는 국제조약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제네바협약이 네차례 체결되며 보호 범위가 부상병, 전쟁포로, 민간인으로 확대된 것처럼, 사이버전쟁의 예외 영역을 합의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일종의 ‘디지털 제네바협약’이다.
사이버전 대비 정부조직과 책임자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이익을 위해 불법 가담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 심판대에 서고 있다. 국가 차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때 조직 자체가 손가락질 대상이 됐다. 공적 수단을 사적으로 악용한 결과의 비극이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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