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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동질혼과 소득 불평등 / 안재승

등록 2018-06-17 18:25수정 2018-06-17 19:02

결혼식의 한 장면. 사진 픽사베이
결혼식의 한 장면. 사진 픽사베이
지난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나오면서 그 원인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노동시장 양극화, 고령화, 자영업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 의견이 분분한데, 별로 주목받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동질혼(同質婚, homogamy)이다.

동질혼이란 학력, 직업, 소득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끼리끼리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도 동질혼은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급속히 늘어나고 맞벌이가 필수 조건으로 꼽힐 정도로 결혼관이 바뀌면서 그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대기업 직장인은 대기업 직장인끼리 결혼을 하고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를 계속하면서 소득 증가의 상승효과가 발생한다. 반대로 소득이 적거나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는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동질혼은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양질의 결혼 생활을 보장해주는 합리적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소득 격차를 벌리고 사회 양극화를 키우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5일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논문 ‘소득 불평등 변화와 재분배 정책의 과제’에서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가구주+배우자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 비교했다. 1996년엔 가구주 노동소득의 지니계수가 0.3377로 가구주+배우자의 0.3376보다 높았으나, 2016년엔 각각 0.3751과 0.3864로 역전됐다. 가구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전까지 가구주 소득의 불평등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던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최근엔 가구 소득의 불평등을 더 키우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동질혼과 소득 격차 확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동질혼은 소득 불평등의 대물림까지 부른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자녀 교육에 경제력을 쏟아붓고 그 결과 자녀 역시 고소득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질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이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동질혼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으나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임금 격차가 작은데다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불평등 확대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재승 논설위원 jsahn@hani.co.kr

▶ 관련 기사 : 128만원 vs 1015만원…‘소득 격차’ 최악

▶ 관련 기사 : 고령화 요인 빼고도…하위 10% 소득 10년간 계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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