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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유레카] 테크노크라시의 명암

등록 2016-10-05 17:13수정 2016-10-05 20:39

현대 국가는 테크노크라시, 즉 ‘기술관료제’ 사회다.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는 그리스어 테크네(기술)와 크라토스(통치·권력)의 합성어다. 영어사전은 테크노크라시를 “①과학·기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사회를 이끄는 시스템, ②전문가들로 꾸려진 정부, 특히 기술 전문가들에 의한 사회 운영”(메리엄 웹스터 영영사전)이라고 정의한다.

이 신조어는 1919년 미국의 윌리엄 스미스라는 엔지니어가 ‘기술: 산업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란 글에 선보이면서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에 대한 지배(통치)가 공무원, 과학자, 엔지니어 등 전문가 집단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 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19세기 ‘혁명의 시대’가 저물고 20세기 ‘산업사회’가 오면서, 다양한 분야의 테크노크라트(전문 지식인)들이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집행에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공계뿐 아니라 환경, 보건·의료, 경제·경영, 외교·안보 등 정책지향적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대개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테크노크라트 집단의 가장 큰 힘은 공동체가 그 전문성을 인정한 데서 나온다. 일종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기대다. 권한이 큰 만큼 직업윤리도 막중하다. 개인의 전문성이 현실적 권위를 획득하는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테크노크라시는 권위주의·형식주의·복지부동과 동의어가 된 뷰로크라시(bureaucracy, 관료주의)와 구별된다.

요즘 우리나라를 돌아본다. 떡·섹(스)·스폰서·정치 같은 수식어를 단 검사, 상식적 ‘타살’을 의학적 ‘병사’로 포장한 의사, ‘녹차라테’가 된 4대강 사업을 지지한 환경·건축학 교수….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직종이 갈수록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테크노크라트가 ‘전문가 독재’의 마름 따위로 전락한 건가.

조일준 국제뉴스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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