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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만든 실마리는 진경준 검사장의 ‘수상한 주식 대박’을 보도한 3월28일 <한겨레> 기사였다.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팔아 126억원을 현금화했다는 것을 보도한 이후, 실타래가 풀려나갔다. 우 수석이 393억원을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는 가족 5명이 정강의 비상장 주식을 나눠 보유한 게 드러나, 검증 단서가 됐다.
관보엔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이 피디에프(PDF)로 실리는데,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코드나무와 <뉴스타파>는 지난 11년간 관보에 실린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가공한 ‘고위공직자 재산정보 공개’(jaesan.newstapa.org) 사이트를 6월 열었다. 이제 고위공직자의 이름과 연도를 입력하면, 관보에 실린 그대로 상세한 재산공개 내역을 볼 수 있다. 관보 사이트에서만 접할 수 있던 고위공직자 재산정보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시빅해킹’이라고 부른다. 메르스 발병 정보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제보와 자료 조사를 통해 시민이 구축한 ‘메르스 확산지도’, 정치인의 발의안과 발언 내용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사이트 등이 사례다. 2009년 시작된 미국의 ‘코드 포 아메리카’가 대표적이다.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정책장관은 35살의 천재 프로그램 개발자다. 타고난 성별을 여성으로 바꾼 트랜스젠더이기도 한 그는 성공한 개발자에서 시빅 해커로의 삶을 선택했다. 2014년 대만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디지털 기술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 정치를 바꾸는 일에 뛰어든 것이다. 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개발자들의 역할이 넓어지고 있다.
구본권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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