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실장

롤러코스터 타길 즐긴다. 낙차 큰 커브 공이 주특기다. 상대의 의표를 찌르는 기만술의 대가다. 분노조절장애 증상이 있어, 표정과 말에 감정이 그대로 묻어난다. 운동선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섰을 때만 해도 미국·일본으로부터 ‘블루팀에 있을 사람이 레드팀에 서 있다’는 야유를 받는 신세였는데, 최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한 뒤로는 미·일의 격찬을 받는 블루팀의 총아가 됐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처음 꺼낸 이래 줄곧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불 정책을 강조하더니 올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사드 배치 검토’로 정책을 180도 전환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지나도 변할 수 없다’는 초강경 대일 자세로 일본을 압박하더니 결국엔 일본 쪽은 환영하고 한국 쪽은 반대하는 ‘졸속 위안부 합의’로 물러섰다. 2013년 2월 북한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했을 때는 강공을 펼쳐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에 힘쓰더니 2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자 곧바로 폐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외교·안보 정책이 장기전략 없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나라 안팎에서 신뢰가 생길 리 없다. ‘저항에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했는데, 실상은 ‘대통령의 기분에 따라 외교·안보의 기본 축이 흔들리는 바람에 나라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다. 그가 애용하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단어의 뜻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설 수가 없다’는 창조적 해석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

정부의 우왕좌왕 외교·안보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드 배치 결정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일관성 및 설명 부족과 신뢰 상실, 나라 안팎의 불만과 저항으로 안보에 도움을 주겠다고 취한 행위가 되레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의 세 장면은 제각기 사드 배치 결정이 지닌 결함을 잘 보여준다. 먼저 사드 결정이 발표된 시각, 외교 수장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행동이다. 중국의 사드 반발을 무마하러 베이징에 가 있어도 시원찮은 판에 강남의 백화점에서 양복 수선과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의 어이없는 행동이 시민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으니 사드에 대한 정부의 긴장감이 시민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이 장면이 더 심각한 것은 사드 논의가 ‘외교 따로, 국방 따로’ 이뤄졌거나, 군의 일방 독주로 추진됐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장면. 군 통수권자는 몽골의 아셈 정상회의(7월14~18일) 참석 앞뒤로 두 차례(14일, 21일) 국가안전보장희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만큼 사드의 민감성과 중대성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나 정작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7일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엔 불참했다. 그러곤 두 차례 주재한 회의에서 자신보다 더 전문가들인 참석자들에게 설명과 교시를 내리는 쇼를 벌였다. 그림판을 보며 설명을 들을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 국민이란 점은 상상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군 통수권자의 우선순위 혼동, 국민 경시, 소통 무시의 모습을 재확인했다면 너무 과민한 걸까.

이런 모든 것이 합쳐 총체적으로 폭발한 것이 ‘성주의 총리 6시간 감금’이다. 이것은 성주 군민의 성정이 특별히 포악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날벼락을 맞게 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당연한 분노라고 봐야 옳다. 정부는 그들의 분노를 괴담이나 외부 세력의 사주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성주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은 수도권은 방기한 채 성주가 모든 화근을 끌어안아야 하는 상황의 황당함이었을 것이다. 또 수도권은 패트리엇으로 막을 수 있다면서, 왜 성주는 꼭 사드여야만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의문에 성실하게 답하기는커녕 반발을 찍어누르려고만 한다.

이 밖에도 기술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지만, 위의 세 장면만으로도 사드 배치 결정의 정당성은 이미 크게 훼손됐다.

oht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