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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거래 중인 외국 기업이 뇌물에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는 부정기적으로 국가별 뇌물공여지수(BPI)와 순위를 발표한다. 흥미로운 건 조사 대상과 방법이다. 20~30개 주요 수출국 기업 임원들이 ‘뇌물을 줄 것 같다’고 응답한 거래 기업의 본사 소재국을 대상으로 ‘뇌물 점수’를 매긴다. 기업이 아니라 국가별 순위를 따지는 건, 부패 문제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공유하는 책임이며, 반부패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발표됐는데, 2011년 28개국 3000명 조사가 가장 최근이다. 우리나라의 뇌물공여지수는 10점 만점에 7.9점으로, 28개국 중 13번째다.(뇌물 관행이 적을수록 점수가 높다.)
부패의 공급 측면을 보여주는 게 뇌물공여지수라면,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게 부패인식지수(CPI)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조사 대상국 전문가와 기업인이 느끼는 ‘부패 체감도’ 지표를 모아 지수화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았다. 전체 17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4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4개국 중 27위다. 2004년까지 40점대에 머물다 2005년 이후 50점대로 올라섰으나, 2008년을 정점(56점)으로 7년째 54~56점대를 오르내리는 정체 상태다. 투명성기구 기준에 따르면, 50점대는 ‘절대 부패를 벗어난 상태’다. 투명성기구는 2013년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40개국 중 협약 이행 노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이유는 “뇌물 사건 수사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사례가 별로 없고, 뇌물 사건에 대한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만이라도 이런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투명성 순위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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