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라는 말을 처음 꺼낸 건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다. 이 희한한 개그 캠페인은 선거전 내내 계속됐고, 선거판에 먹혔다. 새누리당은 압승했고, 박 대통령은 눈물을 말끔히 씻어버렸다.

당시 이 캠페인을 앞장서 실천한 것은 다름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였다. 그들은 세월호 참사를 저희가 타고 갈 꽃가마쯤으로 여겼다. 나뭇가지라도 꽂으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온갖 공천 장난을 다 쳤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었고, 지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짓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박근혜의 눈물’만 씻어주었고, 유가족들에겐 더 많은 피눈물을 요구했다.

야당으로부터 압승을 진상받은 뒤 이 정권은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무능과 무책임에 교만까지 더했다. 그 추종자들은 심지어 시체장사라는 패륜의 욕지거리까지 입에 올리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했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된다. 국가예산에서 배정하는 건 쥐꼬리만큼에 불과한데, 총 배상금이 칠팔억이라느니, 누구는 십억이라느니… 유가족을 돈에 환장한 사람들로 몰아간다.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요구해온 진상 규명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10개월여 동안 진을 뺄 대로 뺀 다음 조사권만 갖는 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에 동의했다. 그리고 근자엔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제시했다. 피의자가 수사권을 갖게 한 것이다.

선령을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증개축을 허가하고, 과적을 눈감아 주었던 게 바로 그들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구조요청도 제대로 접수하지 않았고, 뒤늦게 출동해 승객을 버린 승무원들만 구했고, 승객을 구조하려는 민간 어선들을 위험하다며 막았던 것도 그들이었다. 침몰한 뒤 희생자 수습도 온갖 핑계를 대며 늑장을 부렸다. 선체 인양을 처음 주장한 것도 다름 아닌 이 정부였다. 참사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다. 수습이 끝나가는 듯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정부는 인양 비용이 수천억, 많게는 5천억원이나 든다며 인양 불가론을 폈다.

그 꼴을 다 보고 들은 국민 앞에서, 박 대통령은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사위를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시행령(안)에 대한 반발이 비등할 때였다. 그걸로 논란을 덮자는 뜻이었다. 대통령령 즉 대통령의 명령인 시행령에 대해 그가 일언반구도 안 한 것은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시행령(안)을 성안한 건 해수부라지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반포하고 집행하는 것이니, 그 내용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소관부처라고 함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선체 인양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하나의 조처일 뿐이다. 물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상징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는 조사의 출발점일 뿐이다. 진상 규명에 선행하는 조처가 될 수 없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선체 인양을 요구해온 것도 다름 아닌 진실 때문이었다. 선체는 진실 규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 정부는 지금까지 유가족과 뜻있는 국민을 속이려 했다.

혁명이 어려우니, 선거를 통해 집권자의 무능 무책임 실정 오판 교만을 심판하자는 게 민주주의고, 국민을 대신해 견제자이자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야당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 나라 야당은 심판은커녕 정권의 방패막이 구실만 했다. 유권자로 하여금 도저히 저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분탕질과 자중지란을 벌여 ‘박근혜의 눈물’이나 닦아주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밑씻개 노릇을 했다.

그 참담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야권에선 다시 그 판이 벌어지고 있다. 당 대표까지 한 사람들이 당에서 뛰쳐나가, 저희가 망가뜨린 새정치민주연합을 심판하자며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당내 소지역주의자들은 이 분란을 이용해 지분이나 챙기자고 등 뒤에서 총을 쏘아댔다. 차라리 조용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을 일이지, 세월호 참사의 제상에 침이나 뱉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떼죽음을 방관했던 자들이 나라마저 침몰시키는 걸 소원하지 않고서야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청와대가 찌라시 공작소로 전락하고, 내시들이 국정을 쥐락펴락하고, 그들이 이편저편 나뉘어 권력 투쟁을 벌여도 정권이 무사한 건 그런 야권 정치인들 때문이다. 나라 살림을 수십조원씩이나 구멍 내고, 담뱃세 왕창 올리고 샐러리맨 월급봉투를 탈탈 털어내어 구멍을 메우려는 이 정부가 멀쩡한 것도 그런 야당의 존재 때문이다. 박종철씨 고문치사 및 축소 왜곡 사건을 정권의 각본대로 수사한 검사가 이 나라의 대법관 후보자가 되어 큰소리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다. 진실 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피눈물을 씻어주는 일이다. ‘박근혜의 가짜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