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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경제학은 과학인가’라는 논쟁이 뜨거웠다. 금융시장에 대해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로버트 실러(미국 예일대)와 유진 파마(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때문이다. 동시대에 정반대 이론이 받아들여진다면 과학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론이 거셌다.
섣부른 경제학 이론은 종종 불행한 현실을 초래한다. 미국의 라인하트·로고프 교수는 2010년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계량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긴축정책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됐다. 후속 연구를 통해 부채비율과 성장률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반론과 함께 데이터 오류가 속속 드러났지만, 이미 수많은 빈곤층이 일자리와 보조금을 빼앗긴 뒤였다. 경제학이 명확히 대답하기 힘든 현실의 질문은 곳곳에 널려 있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고용이 줄어든다’, ‘공기업 민영화가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 등의 논쟁은 여전히 정반대의 이론과 의견이 대립하는 숙제다.
1969년 신설된 노벨 경제학상은 “현대 경제학을 수학의 경지(?)로 이끈”(폴 크루그먼) 일등공신이다. 주로 주류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학자, 특히 미국 주류 경제학계에 집중됐다. 역대 수상자 면면을 보면, 미국인이 53명으로 압도적이다. 다음은 영국(7명), 프랑스·노르웨이(각각 3명) 차례다. 비서양인은 인도의 아마르티아 센이 유일하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친 1980~2000년 시장주의와 수리경제학의 본산인 ‘시카고학파’가 득세했다. 2000년대 이후 시카고학파가 퇴조하고 행동경제학 등으로 영역이 넓어졌지만 미국 독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케인스 이론을 계승한 이들은 ‘위험한 이론’으로 푸대접을 받았다.
올해 경제학상에 26년 만에 프랑스 학자가 선정됐다. 과연 미국 독식 구조가 깨질까?
김회승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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