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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연평도 북한에서 한 것 맞지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저도 그럴 거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 끊으며)“그러니까 정확한 확신은 아니네요? 대강 그럴 것이다. 그러면 몇 퍼센트 확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후보자께서 헌재 재판관이 되시면 결국 이런 것에 대한 재판은 정확한 신뢰성을 가지고 재판을 못 하시겠네요?” “법률가로서 제가 신뢰성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려면 결국은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말 끊으며)“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관에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문답. “6·25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남침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천안함 폭침은 누가 한 겁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본인의 확신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경험을 하면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신뢰성을 봐서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겠지요… 제가 아는 북한의 문제,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성,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부의 발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신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그렇다니까 그냥 믿어준다?” “정부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반대의 도화선이 된 지난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한 장면이다. 자유선진당은 반대당론을 정했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 일인가.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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