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싱크탱크 맞대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무엇?

비정규직 차별은 빈곤, 불평등, 대기업-하청기업 불공정 거래 등과 얽힌 복잡한 문제다. 보편적 복지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진보개혁진영의 시각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은 결국 값싼 일자리를 무기로 고용을 유연화하는 비정규직 확대로 방향 잡았다. ‘양질의 일자리’는 미사여구에 그쳤다 ”

장고 끝에 악수 뒀다. 정부는 1년여 논의 끝에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년 12월 관련 학계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망라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18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주관하고 노동부가 후원한 같은 이름의 토론회와 6월22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도 같은 맥락이었다.

정부는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민감한 주제들을 슬쩍 흘렸다가 최종판에선 ‘조정’으로 바꿨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견 노동자를 대거 늘리는 방식이다. 구색 갖추기에도 열심이었다. 노사정위원회 이름으로 지난해 7월 ‘공공고용서비스 강화 및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합의문’을 노동계의 한 축이 빠진 채로 채택했다.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은 성장 우선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과거 정권에 비해 큰 시각 전환을 이루었다. 정부 일각의 학자들도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대기업들이 소수의 핵심인력만 고용하고 지대를 공유하는 낡은 경영방식을 고수하는 맹점을 정확히 짚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대학교수는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출발한 국가고용전략은 지난해 10월 발표 땐 심하게 뒤틀어졌다. 정부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지만 결국 값싼 일자리를 무기로 고용을 유연화하는 비정규직 확대로 방향 잡았다. ‘양질의 일자리’는 미사여구에 그쳤다.

사회서비스를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일자리의 질보다는 사회서비스 진입과 가격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화정책뿐이다. 국가고용전략의 중핵인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육성은 그동안 ‘노동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법이었던 직업안정법을 ‘기업주의 고용안정’으로 간단하게 바꿔 버린 채로 입법 추진중이다. 지금 고용서비스 산업의 근본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나라 영국, 미국, 일본보다 못한 공공망을 강화하는 거다.

제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간제법으로 해결 못하는 간접고용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 관련 입법으로 이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국가고용전략은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를 ‘검토’ 수준으로 비켜나갔다.

고용문제를 해결할 진짜 구멍은 따로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거다. 초과노동에 의존하는 생산구조를 바꿔야 한다. 주야 맞교대제 폐지를 통한 교대제 전환과 노동시간상한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가고용전략은 이 부분에서도 거꾸로 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노사 모두를 초과노동에 더 목매달게 한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매우 이상한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