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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승 논설위원
유레카
1998년 북한이 대포동1 미사일을 발사한 이른바 ‘1차 미사일 위기’ 때다. 금창리 핵 시설 의혹까지 겹쳐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제재·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 레드라인(red line)이 공식 거론됐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접근 원칙을 담은 ‘페리 보고서’도 이때 작성됐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명시적인 건 아니다. 대체로 제네바 합의와 달리 핵 개발에 나서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라는 게 미국 행정부와 동맹국들 사이의 암묵적 합의였다.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이은 최근 대포동2 발사가 또다시 위기를 고조시키는 이유다.
넓은 의미의 레드라인은 외교정책 변화의 전환점을 뜻한다. 이란 핵에선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국들이 한계선을 넘었다며 흥분했다. 잣대는 북한에 적용되는 것과 조금 다르다. 북한은 핵물질을 제3국으로 수출·이전하는 것을 금지선으로 봤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 단계에서부터 문제 삼았다. 이란 핵이 더 실질적인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 양안 사이에도 금지선이 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침범으로 규정한다. 지난해에는 반분열국가법까지 공표해 대만이 독립을 추진하면 무력 행사도 불사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얼마 전 천수이볜 대만 총통이 국가통일강령 철폐를 선언했다가 안팎으로 호된 역풍을 맞은 이유다.
부시 대통령이 엊그제 “지금은 유엔 안보리에서 ‘여기 금지선이 있다’고 크게 또 명확하게 말할 때”라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이다. 유엔 결의안에 공을 들이는 건 외교적 해결에 별 뜻이 없다는 방증이다.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군사적 제재는 늘 이렇게 시작됐다.
김회승 논설위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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