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지율 낮은 한국의 윤석열 보수 정부가 검열과 언론 통제라는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각) 프랑스 유력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 탄압 실상을 다룬 기사를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직후에 나온 기사다. ‘한국에서 되살아난 언론 검열’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 취임과 함께 이소정 ‘뉴스9’ 앵커 하차, ‘더 라이브’와 ‘주진우 라이브’ 등 시사프로그램 폐지가 이어진 것을 강압적 방송 장악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을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 쿠데타를 방불케 한다”고 비유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전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데 대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핑계로 방송·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주목하는 외국 언론 보도가 약속이나 한 듯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 상황이 국제적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비정상적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13일 ‘뉴욕타임스’는 인터내셔널판 1면에 ‘한국 정부가 언론 검열에 대한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겨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뒤 검경이 가짜뉴스를 이유로 언론사와 언론인 가택을 반복해서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거의 없었던 일이라고 짚었다. 지난 7일에는 미국 국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가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인·매체를 기록적인 속도로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의 저명한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9월30일 ‘우려스러운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행태는 “많은 이들에게 과거 군사독재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서구에서는 언론 자유를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유로 특히 중시한다. 해당 보도들에 ‘독재로 회귀’라는 뉘앙스가 깔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입만 열면 ‘자유’를 외쳤다. 서구 언론들의 기사에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비웃음이 들리는 듯하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