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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주주에 대한 봉사와 이윤 극대화라는 가치를 넘어 종업원과 고객, 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2019년 8월19일 미국 200대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이 ‘기업의 목적을 바꾸는 선언’을 한지 3년이 다돼간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최고경영자들은 미국 자본주의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주주자본주의에 종언을 고하며, 자본주의의 대전환점을 마련했다. 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뿌리내렸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윤 창출이라는 과거의 기업 역할을 넘어서 직원과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한국 경제계가 지난 24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갖고, ‘기업가정신협의회’(ERT)를 출범시켰다. ‘한국판 비알티 선언’인 셈이다. 한국 대기업이 주주자본주의를 앞세워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동안 기업인들은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타의로 많은 선언과 약속을 해왔다. 그러나 상당수는 일회성 보여주기에 그치며 국민의 불신을 샀다. 이번 선언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시각도 있지만,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에서 주주 자본주의의 종말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이 기업가정신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게 상징적이다.

국내 이에스지 경영을 주도하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이번 선언의 ‘산파역’을 한 것도 주목된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영철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런 그를 두고 재계에서는 “혼자 잘난 척하느냐”는 불만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번 선포식에서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인구 절벽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기업의 기술과 문화, 아이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해법으로 풀자”고 큰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언 준비 과정에서 드러난 기업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하면 낙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대한상의가 ‘기업선언문’ 초안을 완성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바로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기업들의 인식 공유와 선언문 문구조정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으며 결국 해를 넘겼다. 섣불리 선언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욕을 먹고, 공연히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기업이 굳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20년 전 박용성 상의 회장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나 이윤의 사회환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공개 반발했다.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중략) 고용창출과 세금납부를 통해 국부증진에 기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다.”(2005년 대한상의 신년사) 강산이 두 번 바뀌었지만, 기업의 역할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만 좁게 보려는 낡은 시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신기업가정신 선언의 성패는 지속적인 실천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느냐에 달려있다. 2020년 미국에서 비알티선언 1주년을 맞아 하버드대 로스쿨의 루시안 벱척, 로베르트 탈리타 교수팀이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쇼처럼 보인다”고 비판한 것은 타산지석이다. 이알티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 제고 등 5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재계 공동 사업으로 하루 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제로 플라스틱 데이’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모두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삼성·에스케이 등 5대그룹은 신기업가정신에 서명한 바로 다음날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을 다짐했다. 이알티의 두 번째 실천과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다. 지금 중소기업계가 가장 바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전쟁의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대기업은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납품단가 연동제 공약을 접고, 대신 중소기업이 원자재가격이 오르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했다. 대기업에 자율적으로 상생할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의 성적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기업들이 주어진 기회를 걷어찬 셈이니, 연동제 도입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업가정신 선포가 쇼가 아니라면, 대기업들은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해주기 운동을 최우선으로 벌여야 한다. 이것이 성과를 거두면 정부가 굳이 연동제를 도입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신기업가정신 선포식 때 경총의 손경식 회장은 축사를 하고 선언문에도 서명했다. 경총은 지난 2월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에 반대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제체제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와 달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태주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터뷰에서 “시효가 이미 다한 주주자본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개탄했다. 경총은 더는 노동이사제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신기업가정신 선언이 쇼가 아니라면 경제계는 주주자본주의를 앞세웠던 낡은 주장부터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조슈아 볼턴 비알티 회장은 지난해 8월 선언 2주년을 맞아 회원 기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 가치를 일일이 공개하며, 약속이행 성과를 발표했다. 최태원 회장도 이번 선언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들의 실천성과를 측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기업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신기업가정신 선포 즈음에 삼성·에스케이 등 대기업들은 앞다퉈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을 내놨다. 이들이 발표한 5년 내 투자 총액은 1천조원을 넘고, 신규 채용 규모는 40만명에 육박한다.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도 비슷한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억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권교체기마다 으레 나오는 전시성 쇼로 인식된다.

신기업가정신 선언이 쇼가 아니라면 객관적인 성과 측정과 투명한 공개는 필수다. 그래야 기업이 잘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성과 측정과 공개를 거부한다면, 말로만 이에스지 경영을 하는 이른바 ‘이에스지 워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보수언론들은 대기업들의 투자·고용 발표 직후 정부가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규제완화로 화답해야 한다고 입을 맞춘 듯 일제히 주문했다. 납품단가 연동제에서 살펴봤듯이 기업들이 신기업가정신을 제대로 실천한다면 굳이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할 이유는 없다. 반대로 기업인이 국민이 바라는 기업가정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친기업’을 내건 윤석열 정부라도 규제완화 요구를 맹목적으로 받아들 수 없을 것이다. 신기업가정신이 쇼가 아니려면 경제계는 자신들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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