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숨&결] 배복주｜정의당 부대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한한 경쟁으로 성장과 개발에만 빠져 있던 사이에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랐다. 견딜 수 없는 폭염, 집 안에 물이 넘쳐 감당할 수 없는 장마, 꺼지지 않는 산불, 얼음이 녹아내리는 북극은 분명 위험신호였다. 인간은 자연 재난으로 신호를 준 지구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성장과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환경은 파괴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졌으며 코로나 팬데믹까지 온 상황이다. 이제 기후위기는 생존의 문제이고 일상의 언어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각 당사국은 탄소배출 감축,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지구의 생태계 파국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기온상승 한계 1.5℃를 돌파하는 시한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사실이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그 시기가 10년도 남지 않았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은 곧 닥칠 일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8월5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의 탄소배출 국가감축목표는 2030년에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보다 상향된 국가감축목표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1월1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상향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래세대를 비롯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재난 취약자 등 국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하고, 그 논의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착취하고 이기적인 개발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 책임이 큰 나라일수록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한국도 산업화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한 나라이고 그 과정에서 파괴한 환경은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다. 성장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기업 눈치를 보면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0% 이상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사회 전환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당사자들과 함께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 상황 앞에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긴장감이 부족한 정부와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2018년부터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툰베리의 시위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캠페인으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기후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한국의 청소년도, 청년도, 여성도, 노동자도, 농민도, 모든 시민은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특히 가혹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생태계는 파괴되어 자연과 더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된다. 불행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

며칠 전, 비티에스(BTS)는 유엔 연설에서 청년 세대를 향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 표현했다. 변화에 겁먹지 않고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세대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 기후위기를 넘어 미래세대가 환영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