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진걸
현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지난 6일 1심 법원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그가 저지른 수없이 많은 범죄와 악행에 비하면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십년간 국민들을 기만하고 온갖 비리를 저질러온 것에 대해 이제라도 중형이 선고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아직도 불법 민간인 사찰, 4대강 죽이기, 내곡동 자택 사기, 자원외교 총체적 비리, 반값등록금 음해 및 박원순 제압 공작,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의 남산 3억원 뇌물 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용산참사·쌍용차사태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엠비 세력에 대한 심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총체적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로 점철된 지난 9년의 최대 공범인 자유한국당이 반성은커녕 수구·기득권·냉전세력으로 계속 퇴행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은 불같은 심판을 다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엠비도 박근혜도 감옥에 갔는데, 그들의 국정농단과 온갖 비리를 목숨 걸고 제보한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들 가운데서도 특히 ‘의인’ 김종백 선생 얘기를 드려본다. 김종백 선생은 필자가 2017년 12월7일 다스의 실소유주 및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발했던 그때 당시에도, 그 전후에도 엠비와 다스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불법과 비리에 대한 결정적 공익제보자였다. 김 선생의 제보와 협력이 있었기에 여러 언론에서 엠비와 다스 문제에 대한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지난 2월26일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엠비”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하며 엄벌을 촉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종백 선생은 오랫동안 다스의 감사실 직원, 회장 운전기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스와 엠비의 비자금 조성과 각종 불법행위 관련 자료 △다스 실소유주가 엠비이고,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녹취록 △청와대가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엠비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직접 작성한 ‘고 김재정 상속세 관련 문건’ △다스와 엠비가 비비케이(BBK) 투자금을 부당하게 환수하려 만든 청와대 문건 등을 제보하여 다스 문제의 주범이 엠비라는 점을 입증했고, 지금까지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만약 김종백 선생의 결정적인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다스와 엠비의 온갖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공익제보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종백 선생도 이 일로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공익제보의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육체적·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한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김종백 선생 같은 의인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마침 다가오는 12월7일엔 참여연대가 2010년부터 매해 선정하고 진행해온 ‘의인상’ 시상식도 있다. 참여연대는 그 시상을 위해 11월2일까지 의인상 추천을 받고 있으니 뉘시더라도 우리 주변에 뜻있는 공익제보자들을 적극 추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또 참여연대 외에도 호루라기재단, 국제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이 공익제보자들을 다방면에서 돕고 있으니 이 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과 기부도 권유드린다. 공익제보자들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많은 고용주가 이들을 채용하는 것을 꺼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는데, 법·제도를 통해서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와 일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종백·장진수(민간인 사찰 관련 공익제보) 선생 등을 위한 뜻있는 분들의 기부와 지속적인 응원도 꼭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