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양원
국립목포대 교수, 바다상상포럼 이사장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군비경쟁 양상을 보이며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발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빈번한 미사일 발사였지만,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일부의 한국 핵잠수함 개발 주장 및 북 잠수함 공격용 해상초계기 도입 검토 등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는 북한 정권의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상공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주변국들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양 진출을 봉쇄하려는 미·일의 군사적 협력, 경제·군사적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미-중 갈등, 러시아의 극동지역으로 세력 확장 등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한국은 정확한 정세 판단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내보여야 한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자칫 한반도에서 분쟁이라도 발생하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핵능력을 증강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중·러 역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원칙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주장은 이와 상충한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북한 잠수함의 계류 단계부터 집중 감시하다가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선제타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반도의 남북 간 군사적 대결 국면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는 단견이다.

지난달 말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사드의 전방 탐지각도 때문에 사드 1개 포대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막을 수 없고, 2개 포대를 배치해도 최소한의 부분적 방어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주변국들이 포함되는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무한 지속되어, 결국 남북한은 불안한 대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떤 경우라도 군사적 대결을 회피하는 정치·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필자는 주변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두만강 하구지역 공동개발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중국은 동북3성 경제개발의 성과를 내기 위해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으로 한국 등 주변국의 극동개발 참여를 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13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을 발표해 한국 철도를 유럽까지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전력·가스·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을 제안했다. 따라서 중·러와 함께 한·미·일이 두만강 하구 개발에 공동 투자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통일로 가는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한반도 미래의 통일 비용을 경감하는 사전 투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북핵과 사드에 가려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국 정부는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재개 등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의가 열린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특히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분쟁이 격화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한 대안은 두만강 하구지역에 대해 관련 주변국들이 나서 공동 투자·개발하여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뿐임을 다시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