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영태
전남대 교수, 역사학

한·미 양국은 며칠 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군사전문가를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실익이 적은 반면 정치·외교·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음에도 말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이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의 우호 관계는 당연히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사드 배치 강요는 이런 상식을 위배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드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국과 중국의 밀월관계를 저지해 미·일·남한의 3각 동맹을 강화시키려는 장기 포석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우방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사드 배치를 강행하게 만든 주요 원인 제공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김정은 가문은 핵무기 개발을 국가경영 실패와 체제위기를 극복할 구명줄로 생각해왔다. 그들은 핵무기 개발→미국의 사드 배치→한-중 갈등 유발→중·러·북한 삼각관계의 복원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방정식이 김정은 정권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한민족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에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 복원시키려 하는 신냉전체제는 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한-중 경제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여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박근혜 정권이 이처럼 휘발성이 매우 강한 사드 배치에 전격 동의한 것은 그만큼 무능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권 모두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

민주·평화 진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놀랍게도 사드 배치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김종인 체제의 속성과 위험성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무척 실망스럽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들에게는 힘이 별로 없다.

과거 서독은 ‘유럽 평화 속의 독일정책’을 추진해 통일까지 달성했다. 한반도의 통일과 국민의 행복 역시 동북아의 평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한·미 정부와 주요 정치권이 이런 상식을 외면하는 이상 국민이 직접 해결사로 나설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끈 국민이다. 사드 배치 저지운동은 이념의 문제이기 전에 경제와 생명 등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 저지운동에는 전통적인 민주·평화세력은 물론이요 경제계 등 보수 진영도 동참할 것이다.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이 하나가 되어 움직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주권국가이고 민주공화국이다. 저지운동을 통해 미국에 사드 배치가 한국에서 거대한 반미운동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사드 배치 지지 정치인들에게는 주권자인 국민의 무서움을 새삼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