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축산업 보호책도 없이 완전개방해놓고 절망에 빠진 축산농민이 비관자살해도 논평 한줄 없던 정부가 미국산 홍보 광고를 혈세로 내다니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자신의 먹거리에 불안해하고 있다. 또 자기 선택권 없이 급식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생명은 자신이 지키겠다’는 생각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쇠고기 수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우 생산 농가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해 비해 50% 이상 비싸진 사료 가격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한 대책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 개방함으로써 한우생산 농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이후 한우 가격은 폭락하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에 생산 농가들의 홍수 출하가 이어져 결국엔 한우 가격의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무분별한 결단으로 한우까지 소비가 크게 떨어지는 상상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지난 5월1일과 5일, 8일 한우생산 축산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국민과 축산 농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정부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정부는 협상담당자가 모두 참석해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된 오해와 의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친 끝장 토론식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정부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결을 불변의 진리처럼 거론하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는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에 ‘30개월 미만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은커녕 변명과 항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축산 농민들이 미래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논평 한줄 없던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홍보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연일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보내는 상황을 보면서 마치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미국 축산업자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정부는 뒤늦게 국민들의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관련 대책에서 한우생산 농가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실시다. 정부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학교 및 군 급식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했으나, 이 제도는 한우생산 농가들이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었다. 게다가 한우생산 농가는 올바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의 전면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도, 전면 시행만큼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광우병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저버리고 미국 축산업자의 편에 서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으로 만든 정부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저버린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에라도 정부가 미국 축산업자의 대변자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학생들이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 다시는 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한우 생산 농민이 더이상 자신의 미래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