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왜냐면] 정병길 | 모바일 화가·한국모바일아티스트협동조합 대표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났다. 근래 우리 사회의 큰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총력전’이나 ‘사활’이란 단어로 표현했다.

잠시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일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온 정치권이 총력전으로 사활을 걸며, 전 국민은 양 갈래로 갈라져 관심을 집중시킬 때인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 구민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동안 구정 방향이나 시책에 따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온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전 국민이 양 갈래로 나뉘어 대립할 일이 아니고 그럴 때도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은 대외적으로는 일본 핵 오염수 처리나 수출 부진 등 국내적으로는 물가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는 제쳐놓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 굳어 가고 있다. 여기에 지역감정과 정치적 갈등도 양 갈래로 심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상생의 효과를 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툭하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갈등 소지를 일으키는 게 현 정치권이다.

보수와 진보는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경제성장을 우선시한다. 반면 진보는 현재 체제를 급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사회적 평등, 인권 보호, 복지 균등 분배, 환경 보호 등의 이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보수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유재산권, 성과주의, 개인주의 등을 지지한다. 반면 진보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공유, 분배주의, 집단주의 등을 지지한다. 이러한 개념들이 정책적인 면에서 어느 쪽이 절대적 우위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상호 보완해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보수와 진보적인 측면에서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두 체제를 적정하게 혼용하면 일부 북유럽 국가처럼 선진 사회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념이 대립하는 정당의 공천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까지 필요한 것일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소속이나 (대통령과) 핫라인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 현안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일보다 중앙정부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게 될 폐단을 낳게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당연히 지역의 특색과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춰 적정 배분해야 할 일이다.

또한 정치권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전 국민을 끌어들이고 아전인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강서구 지역 선거로 끝나야 한다. 나아가서는 모든 지방선거가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갖추고 그 지역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인물을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에 정당의 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게 제도화하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