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왜냐면] 구한민 | 연세대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자취생인 필자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즐겨 사용했었다. 처음 등장했을 땐 집에서 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편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

배달 플랫폼 가운데 배달의민족(배민)의 시장점유율은 70%가량으로 추산된다. 사실상 독점적 지위다. 일찍이 경제학자 슘페터는 “독점과 집중된 시장구조는 혁신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혁신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배달비는 야금야금 올라 기본료 3천원에 이르렀다. 눈이나 비라도 오는 날에는 5천원 이상으로 치솟는다. 소비자는 “코앞에서 배달 오는데 5천원이냐”며 불만이고, 자영업자는 “1만원짜리 밥 팔아서 2천원 남는다”고 아우성친다. 라이더(배달 대행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호소한다. 심지어 배민조차 연이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배민은 단건 배달 서비스 도입, 라이더 수급 부족,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경쟁이 갖는 순기능을 생각할 때, 배달 플랫폼 시장의 불균형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다른 배달 플랫폼은 배민의 아성을 넘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독과점적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들다. 독과점 기업의 시장 상황 대처 역시 유연할 수 없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배달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사례가 없지도 않다. 2020년 초 요기요 등이 배민을 인수하려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이라는 칼을 빼든 적이 있다. 인수가 성사되면 시장점유율이 99%에 이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별 사례에 대응하는 조치가 아닌 일반적 법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거스르는 규제 일변도여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플랫폼 독점이 기업의 혁신과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면 더욱 곤란하다. 지난해 초, 자유시장경제의 본산인 미국에서 이른바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법이 가결됐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제는 규제를 고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