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언론이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엇갈린 판결이 잇따라 나와 복잡해지는 양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무대책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두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결정한 일본 정부의 자산공개 명령은 과거 재판과 엇갈린 내용”이라며 “징용공 소송도 판단이 달라 이들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엇갈리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대책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징용 소송(대법원 판결)에서도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고 고집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과로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으로 여겨지는 수준까지 냉각됐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이어 “문 대통령이 올 1월 징용공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집행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일본에선) 관계 개선의 신호로 생각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했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원고들(피해자들)의 의견을 단기간에 정리하기도 신뢰관계를 상실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도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은 지역 정세를 감안했을 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이날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한일관계가 냉각됐어도 방치하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긴장이 높아지는 지역 정세에 유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지난 11~13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웠다”며 “(일본이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한다면 정상 간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관련기사

[뉴스AS] 잇따라 엇갈리는 ‘위안부’ 판결, 왜 그럴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703.html?_fr=m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