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작년 일한합의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어 이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30일 한국의 시민단체가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과 면한 보도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일한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과 동시에 영사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규정돼 있는 영사기관의 위엄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조의 규정에 비춰 매우 유감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당면의 조처로 재부산 영사관 직원에 대한 부산시 관련행사에 대한 참가의 연기, 나가마네 대사와 모리모토 부산 총영사의 일시 귀국, 일한 통화스왑 약정 협의 중단, 일한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

일본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스기야마 외무상 사무차관이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소녀상의 설치를 강하게 항의하며 소녀상의 시급한 철거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소녀상을 시급히 철거하도록 정부나 관련 지자체에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어쨌든 이후 일한 각각이 합의에 책임을 지고 실현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계속해 소녀상의 문제를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시행을 요구해 가겠다.”

-강한 대항 조처인데.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앞서 말했듯 앞서 먼저 일한합의를 생각할 때 (부산 소녀상은) 매우 문제가 있다. 또 빈 조약의 규정을 생각할 때도 매우 문제가 있다. 정부로서는 서로의 합의를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유감이다. 그래서 이 4가지 점에 대해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게 철거를 요구했는데, 그동안의 협상으로는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가?

“현상(현재 모습)에 대해선 일본이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이 4개 항목의 모양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면의 조처라는 것인데 소녀상이 철거될까지 계속하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

-소녀상 철거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일본이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인가?

“일본으로선 (12·28)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간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앞으로 소녀상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에 요구해 가겠다.”

-한국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데 일본의 이런 자세로 한국이 변할까?

“어쨌든 우리 입장을 명확히 보인 것이다. 당연히 서로에게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강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는 게 앞으로 일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

“일본과 한국은 그야말로 이웃이고 매우 중요한 국가다. 그런 가운데 일본이 이런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서로 약속한 것은 지켜줬으면 하는 강한 생각이다.”

-스기야마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차관에게 이 내용을 이미 전했나?

“우리 쪽에서 한국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게 지금 말한 조처를 취한다는 것을 통보했다.”

-조처의 실시는 오늘부터인가?

“시간적으로는 이미 조처를 취한다는 것을 상대에게 통보했다.”

-통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그건 모르겠다.”

-이번 조처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조처는?

“어쨌든 당면의 조처로 이런 것을 취했다는 것이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적절하게 노력한다고 했지, 철거 자체에 대해선 약속이 아니라고 한다. 노력을 게을리 했다는 것인가?

“먼저 일한 사이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로가 성실히 실행해 간다고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은 정부로서는 합의를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강하게 요구해 온 것이다. 이번에 또 부산시에 새로운 (소녀상이) 생겼으니까 (일본) 정부로선 이번 조처를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