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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환영”…중국은 ‘불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 상대국인 일본은 ‘숙원’ 사업을 달성했다는 기쁨 속에서도 향후 양국간 안보 협력 심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3일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일·한은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을 지금보다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조약은 유효하다. 정상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수정된다면, 조약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협정의 다음 목표로 양국군이 ‘군수 물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협정의 막후 조정 역할을 해온 미국은 환영 뜻을 밝혔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동북아 안보 위협들과 관련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을 명분삼아, 중국의 부상에 대비한 한-미-일 3각 군사협력 증진을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3일 “(국내정치적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박근혜 정부가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맹렬히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 등에서 이번 협정에 대해 “유관 국가들이 관련된 협력을 할 때 ‘역내국가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도쿄 워싱턴 베이징/길윤형 이용인 김외현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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