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중국과 일본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마른침을 삼키며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가에 따라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합의 등 박근혜 정권의 주요 외교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격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으로 자국의 전략적 이해가 침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국은 이번 사태가 사드의 배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9일치 기사에서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했던 박근혜가 만약 전대미문의 정치 위기를 맞이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지역안보 정책은 지켜질까? 변화는 없을까?”라고 물었다. 신문은 이어 “한국 민중들은 사드 배치가 심지어 박근혜 본인의 뜻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 결정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루인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 부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이 작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후임 한국 정부가 이 문제(사드 배치)에서 일정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교에 빠진 박근혜’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 인터넷 매체들은 “박근혜는 2016년부터 한국을 곤경에 집어넣는 외교정책을 취해왔다”며 “지금 와서 보니 이처럼 정신머리 없는 정책은 박근혜의 주관적 의지가 결코 아니라, 그 배후 조종자가 거대한 이익의 유혹을 받고서 박근혜에게 시킨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2·28 합의 이후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온 일본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일본은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일하는 박 대통령의 일정에 맞춰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해 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밀어붙일 예정이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듯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지난 30일 히로시마에서 기자들을 만나 연내에 도쿄에서 개최하려던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3개국은 국제 사회와 지역 안정에 큰 책임을 갖고 있다. 그 정상들이 직접 만나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31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최순실 국정농단)은 내정에 관한 것으로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면서도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므로 예정대로 준비해 가겠다”고 답했다.

베이징 도쿄/김외현 길윤형 특파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