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2일 북한이 ‘무수단’(북한이 밝힌 명칭은 화성-10) 시험 발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기술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냄에 따라 미-일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한국이 한층 더 깊숙이 포섭되게 됐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각) 미 켄터키 주 포트 녹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수단 발사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어떤 목적으로 이번 실험을 했든, 어떤 수준의 성공을 거뒀든, 이번 사태는 우리가 우리의 동맹인 한국, 한반도의 미군, 일본, 미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계속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 발언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한반도의 미군’과 ‘미국의 영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 2가지 목표를 향해 엠디를 강화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선 사드의 한반도 배치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의 필요성으로 ‘주한 미군과 한국 보호’를 명분으로 들어왔다. 이번 발사를 명분삼아 미국은 중국의 반대를 꺾고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와 함께 카터 장관이 언급한 ‘미국의 영토’는 사실상 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은 한반도를 겨냥해선 ‘스커드B·C’(화성5·6), 일본에 대해선 ‘노동’이라는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왔다. 카터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도 있는 무수단을 개발했으니, 미국도 무수단을 요격할 수단을 찾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이번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성공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일본은 좀더 분명한 인식을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장관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에 대해 “약 400㎞ 정도 비상했고, 1000㎞ 넘는 고도에 도달했다. 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일정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 안보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이 진보하고 있다는 건 좀처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국, 한국 등 관계국들과 긴밀히 연계해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일본 언론들은 미·일 양국이 무수단에 대비해 새로운 요격 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전략적 궁지에 몰렸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1000㎞ 넘는 고도로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에 “솔직히 놀랐다”는 방위성 간부의 반응을 전하며 “이 발사체가 (현재 미-일 이지스함이 장착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요격체인) SM-3의 사정거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에 따라 “방위성이 사정거리를 늘린 신형요격미사일(SM-3블록2A)의 미-일 공동개발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미-일 엠디에 편입시키려는 양국의 압박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워싱턴 도쿄/이용인 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