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교도통신 “미국쪽 방안 중국에 타진”
북 고려항공 영공통과 금지도 추진
중국서 이대로 수용할 가능성 낮아
북 고려항공 영공통과 금지도 추진
중국서 이대로 수용할 가능성 낮아
미국이 작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중국 등 관련국들에게 대북 석유 수출과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법안에도 정상적인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광물과 석탄 자원의 거래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중국 등 관련국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초안에는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영공통과 금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에 고려항공의 운항을 취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사히신문>도 22일 새로운 대북 제재안의 내용에 북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듯하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중요해지는 것은 북한을 출발하는 화물선이 대형 상선에 화물을 옮겨 싣기 위해 제일 처음 기항하는 중국 다롄항이다. 안보리 관계자는 “중국이 다롄항에서 화물 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북한이 수출하는 수출 금지 품목을 대부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신 보도로 전해지는 미국의 초안은 중국에 사실상 북한과의 거의 모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중국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미국의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두개의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리 가드너(공화)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의 법안에도 “전반전인 (북한의) 산업 공정을 위해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흑연, 알루미늄·철강·석탄을 포함한 비가공이나 반가공 금속, 소프트웨어의 판매, 공급, 이전에 관여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도쿄 워싱턴/길윤형 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