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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운동 주도 ‘전국네트워크21’ 회견
“지금도 대부분의 교과서에 독도에 관한 기술이 등장합니다. 아베 정권은 여기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넣고 싶은 겁니다.”
오랫동안 일본의 교과서 운동을 이끌어온 ‘아이들과 교과서 전국네크워크21’(이하 교과서넷)의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15일 도쿄 지요다구 중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다와라 국장은 “여기에는 교과서 기술을 일정보다 몇년 앞당겨 끝내려는 목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는 보통 10년마다 개정한다. 현행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졌으니 예정대로라면 2018년에 개정해야 하지만, 아베 정권이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의 의도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2016년부터 쓰이는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를 하고 있다’는 구절이 들어가게 된다. 다와라 국장은 “이는 교과서 검정 때 주변국을 배려한다는 1982년의 근린제국조항을 사문화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일본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것은 도쿄도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의 교육위원회가 2012년부터 ‘특정 교과서가 교육위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진보적 교과서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는 현상이다.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진보 역사 교과서인 짓교출판의 <고교일본사>다. 도쿄도 교육위 등은 이 교과서에 “일부 지자체가 기미가요와 히노마루를 교직원들에게 강제했다”는 기술이 있다며 이를 문제삼아 일선 학교에 압력을 가해 결국 채택을 취소시켰다.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만들어진 ‘도 교육위위원회의 고교 교과서 채택 방해를 용납하지 않는 실행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행위의 뜻에 공감한 각계각층의 지지자 133명의 이름을 공개하며 “교과서 채택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시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올바른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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