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차세대 전투기 등 일본의 첨단 무기 수출 길이 활짝 열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무기와 관련기술의 해외이전을 원칙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했다. 일본은 무기수출 3원칙을 유지하되 전투기 등 우방국과의 국제공동개발·생산 참가,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평화구축·인도목적의 장비 공여를 예외로 하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했다.

　일본은 1976년 이후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에서 미국에 대한 무기수술 제공을 예외로 했으나 무기수출 3원칙의 골간은 그동안 계속 유지돼왔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이번에 무기수출 빗장을 활짝 열어놓음에 따라 미국은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가 등과도 첨단 전투기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이번 조처로 방위산업이 최첨단 기술에 접할 기회가 늘어나서 조달비용 인하,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증강을 염두에 두고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정비하기 위해” 공공개발·생산에 참가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투기 등 무기는 하이테크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해서 한나라만의 개발과 생산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로 결정된 F35기도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개발·생산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다른 장비품의 경우 헬멧, 방탄조키, 중장비, 순시정 등 인명 살상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은 것도 해외 기술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병에서 사용한 뒤 파견국가나 지역에 공여하는 등도 가능하다. 다만 무기 공여는 일본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는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정부는 애초 지난해 12월 내놓은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 맞춰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에 착수했으나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공동여당인 사민당을 의식해서 검토를 미뤄왔다. 그러나 노다 야스히코 내각이 출범한 이후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정조회장은 지난 9월 미국에서 연설하면서 검토착수를 발표하고 일본 정부는 11월말부터 관계부처 부대신급 회의에서 논의를 해왔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