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공민, 지리, 역사 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의 자국영토 표기를 한층 노골화하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부과학성의 발표를 보면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개 등 18개 종류의 검정합격 사회과 교과서 중 12개 종류 교과서(지리 4개, 공민 7개, 역사 1개)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합격된 공민교과서 7종에는 모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기술돼 있다.

독도 관련 기술 내용도 한층 노골적으로 표기됐다. 특히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된 공민교과서 7종 중 4종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불법 점거 운운 표현은 그전에는 극히 일부 교과서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됐으나 이번 검정본에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7월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교사들에게 영토교육을 강화하도록 발표한 지침서인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학교 공민 교과서중 채택율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 교과서(60%)의 경우 종전에는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에 위치한 다케시마, 오키나와현 센가쿠 제도는 어느 것이나 일본 고유영토이다”라고 기술돼 있으나 이번 검정본에는 기존의 내용에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일본 우파가 만든 교과서인 지유사판 공민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을 7개 공민교과서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기술했다.

지유사판은 ‘다케시마 한국이 점령중’이라는 소제목 아래 “에도 시대에는 돗도리번의 사람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어업을 행했다.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 영토로 삼아 시마네현에 편입해 이후 실효지배를 해왔다. 전후에는 일본영토를 확정한 국제법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영토임이 확인됐다”고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한국은 1954년 연안경비대를 파견해서 다케시마를 실력으로 점거했다. 현재도 경비대원을 상주시켜 실력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이번에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는 각 교육위원회의 채택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사용된다.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교과서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과서의 채택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일 독도 문제 전문가인 박병섭씨는 “현재 ‘다케시마=일본영토’로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공민이 발행부수 123만권중 80.8%, 지리는 125만권중 36.9%, 지도는 125만권 100% 등이다”라며 “이를 감안하면 중학생 87.9%가 공민과 지리 등 교과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전국 고등학교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고교 지리 교과서 A, B를 채택한 경우는 각각 98.6%와 9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선임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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